▲세종시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가장 공들인 일이 있다면
세종시가 지난 10년간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수정안 추진 등 수많은 위기와 논란을 극복하고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일해 왔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역동적으로 추진한 일은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는 군부대 이전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연구모임 활동이다.
▲그동안 조치원읍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왔는데 아직 특별한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데, 본인의 생각은
그동안 저는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중앙부처의 이전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예정지역과 달리 공동화 현상으로 구도심권으로 전락하고 있는 조치원읍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집행부에 촉구해 왔다.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까지 조치원읍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조치원읍 구도심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한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세종매일과 같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 높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다.
▲지난 9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기비행장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시키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강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이전을 촉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합의안에 만족하는지
지난 9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체로 주민대표, 시장,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연기·조치원 비행장 이전 요구 민원 현장 조정회의’ 에서 기존 연기 비행장이 조치원 비행장으로 통합하고 고도 제한 구역을 대폭 완화시켰다.
대체로 합의안에 만족하지만,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세종시 면적 총 465.23㎢ 중 군부대 시설이 46.27㎢로 세종시 전체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천, 경기북부,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군사보호시설 면적과 그 비율이 가장 높아 장기적으로 군부대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세종시의 읍·면지역 난개발에 있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입법 활동 및 대책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는지
지난 1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읍면지역 난개발 개선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행정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추산인구 80만의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예정지역에 집중한 민관투자와 잘 짜여진 도시계획과는 달리 예정지역에 인접한 읍면지역은 우후죽순으로 건축되고 있는 원룸촌 등 심각한 난개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정지역에 인접한 읍면지역의 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읍면지역에 대하여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 규제강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와 난개발 및 투기대책반 구성 등 주민의 개발 수요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독려하고 의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외에도 세종시의 현안들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방안
먼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또한, 지난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에 세종시 이전 제외부처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 등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으로서의 세종시 건설 취지에 맞게 반드시 세종시에 이전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여 행정의 비효율성과 자족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벌써 세종시 출범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도록 의원 모두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왔습니다만, 아쉬움도 많았다.
현재 세종시에는 대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 내적으로는 세종시의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의 균형발전은 물론, 시민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외적으로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최종 입지 확정,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도시이자 자족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다.
▲세종시 초대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세종시가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그 주춧돌을 잘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서로 다른 신분과 지역 등으로 인해 초기 불협화음이 있어 부의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점은 초대 세종시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을 뒷바라지하며,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여야 정당을 떠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앞으로도 세종시 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 양당간에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세종시민에게 한 말씀
세종시가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그 주춧돌을 잘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이나 의원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 소속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많이 미숙한 점도 있지만,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매진해 나가겠다.
또한, 현재 세종시의 성공을 좌우할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파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어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