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창원 성산구, 안전행정위원)
지금까지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지역자본을 모아 지방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오며 세계 금융위기로 촉발된 저성장 시대에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뒷받침해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70년 설립된 경남은행은 경남 도민들과 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물론 고용창출, 지역인재 육성, 지역문화예술 선도 등 공익적 역할도 수행하며 지금까지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2000년 12월 IMF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 구조조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돼 총 3528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2001년 3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남은행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성공해 현재까지 공적자금의 94.5%인 3333억원을 상환했다.
지역 주민들과 상공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설립 43년 만에 총자산 32조3000억원, 당기순이익 1784억원에 달하는 경남지역 유일한 우량은행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편 지난 IMF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57%를 사들여 정부가 최대주주가 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에는 우리금융지주 전체를 한꺼번에 일괄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유효경쟁 불성립으로 연이어 실패햇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자회사를 여러 인수 주체에 나눠 파는 분리매각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의원도 역시 분리매각 방식이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민영화의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리매각을 추진할 때 누구에게 매각을 하는지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경상남도의 지역발전을 선도해온 경남은행이 민영화 과정에서 시중은행·다른 지방은행·외국자본 등에 의해 인수된다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간 갈등이 초래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소외가 심화될 것이다.
또 지역은행으로 인한 경제유발, 고용유발 효과 등이 사라져 지역경제는 점차 퇴행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요원하게 만드는 진원(震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경남은행을 반드시 지역사회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성장 경기불황시대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 우리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역사적·시대적 사명을 요구받고 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하며 또 지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금융기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은행의 '지역환원 민영화'는 진정한 의미의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등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창조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 논리 측면의 공적자금의 회수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튼튼한 국가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방은행 인수를 위한 지역컨소시엄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할 것을 금융위원회 등 정부 측에 적극 주장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정부는 내일 발표되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에 경남은행이 지역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지역 향토은행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꼭 포함시켜 경남은행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