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노조 ¨나눠먹기식 예산지원 용납 안돼¨

충남지역의 한 국립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교수개인별 노트북 구입 등 선심성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공주대학교(총장 최석원)는 지난해 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 대학발전사업비의 일환으로 18억 51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공주대학교는 그러나 지난 1월, 이중 5억원을 교수 노트북 구입비(4억원) 또는 학습용 기자재 구입(1억·노트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수)에 지출했다. 이는 인근 국립 충남대학교가 같은 성격으로 지원받은 국조보조금(21억 6900만원)을 대학시스템 제도개선과 원어민 초빙 등 학생 해외체험 연수사업, 국제교류관 건립사업 등에 사용하려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당초 이 사업비의 본래 목적은 국립대학 자체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학사조직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대학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고보조금 집행요령``을 통해 ``단과대학별, 학과별 일률적인 분배로 투자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건비성 경비나 교직원 개인별 배분 성격의 경비집행을 금``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인건비성 경비나 교직원 개인 배분 금지돼 더욱이 공주대의 경우 예산지원이 확정된 지난 해 말부터 이 대학노조가 나서서 ``교수 노트북 구입사업은 보조금 집행요령과도 맞지 않고 일률적인 분배 성격이 강해 투자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예산 집행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노동조합 공주대학교 김현준(43) 지부장은 ¨대학측이 지난해 말, 교수 1인당 1대씩 노트북을 제공한다며 수요조사를 벌여, 나눠먹기 식으로 진행되는 노트북 구입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대학측이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분야에 써 달라는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배제하고 아무런 주저 없이 예산집행을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노조측은 대학측의 나머지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에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대학측은 노트북 구입 후 남은 잔여 예산집행과 관련, 장학금 및 연구비 항목이나 교수 연구여건 개선 및 연구력 향상비, ``자체발전 추진사업 연구 및 교재개발 지원비 등으로 계획하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장학금과 연구비는 지출 성격과 수혜대상이 다른데도 명확한 구분이 없고 교수 연구여건 개선비는 노트북 구입처럼 나눠먹기식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측은 이어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을 통해 교육환경개선 등 국립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경비가 한쪽 분야로 편중 지원돼 집행 후 대학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측은 이와 함께 자체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계획 재수립시 참고사업까지 예시하고 있다.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사업, 정보전산화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한 주요 자료 공동 사용 및 유실 방지, 학사관리 모발시스템 구축을 학생 서비스 제고, 신문방송사 확대 강화를 통한 4개의 캠퍼스(공주, 예산, 천안) 간 동질성 확보 사업 등 경쟁력강화 사업 등에 투자해 달라는 것. 이에 대해 공주대 서만철 기획팀장은 ¨해당 예산은 대학 특성화를 위해 지원받은 돈으로 일부 사업비를 교수 노트북 구입을 위해 사용했다¨며 ¨하지만 이는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서 팀장은 이어 ¨나눠먹기식이라는 주장은 노조측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며 ¨이미 노조 지도부에도 이같은 필요성을 설명했고 노조도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공주대 재학생은 ¨각 교수 연구실마다 데스크탑 컴퓨터가 정기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도 큰 비용을 들여 일률적으로 노트북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노트북이 연구활동에 꼭 필요하다면 교수 개개인이 구입해야 하며 국고보조금은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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