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전공노 충남지역본부, 정보공개요청

업무추진비 등 예산공개 하라
민노당, 전공노 충남지역본부, 정보공개요청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이용길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본부(김부유 본부장)은 26일 충남도청 앞에서 도의 ‘예산낭비근절과 투명한 재정집행 및 주민참여예산 실현을 위한 공동 선언’을 하고 예산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민노당,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가지고 “도지사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 요구를 수차례 했으나 충남도만 유일하게 공개치 않고 있다”며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국민들은 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도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사실을 알기 힘든 내용의 변형된 정보공개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는 도지사나 간부들의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추진비가 정치달성의 목적으로 쓰여 지는지, 올바르게 도정을 위해 쓰여 지는지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가 꼭 필요하다”며 공개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에 대해 도 담당자는 “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는 년 2회에 걸쳐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정보공개 처리기간이 10일로 정보공개에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민노당, 전공노 충남본부는 이날 예산낭비사례로 지난 6월 10일 천안 유관순 기념체육관에서 개최된 충남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의 예산편성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한 의원 체육대회 예산편성은 ▲천안시 의원 26명 1,500만원 ▲공주시 15명 500만원 ▲보령시 16명 500만원 ▲아산시 17명 1,020만원 ▲서산시 15명 1,500만원 ▲논산시 의원 15명 1,000만원 ▲계룡시 의원 7명 722만원 ▲금산군 10명 900만원 ▲연기군 의원 9명 1,000만원 ▲부여군 의원 16명 1,000만원 ▲서천군 13명 800만원 ▲청양군 10명 886만원 ▲홍성군 12명 700만원 ▲예산군 13명 675만원 ▲태안군 8명 820만원 ▲당진군 13명 1,075만원 등 16개 시·군에 총 1억4,323만원으로 1인당 평균 66만원이 215명의 단 하루 동안의 체육대회 행사를 위해 편성됐다고 밝혔다.

민노당, 전공노 충남본부는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 행사지원금 예산편성 내역과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하라 ▲부당하게 사용됐거나 낭비된 예산은 즉각 회수조치 하라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편성하고 낭비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은 주민들에게 공개하라 등을 요구하며, 예산 낭비근절을 위해 ▲8월 11일 충남예산학교 및 예산감시 시·군연석회의 ▲8월 26일 충남도 16개 시·군 예산자료 분석 발표 ▲9월 말에서 10월 초 예산분석 공동 보고회 및 민생예산 확충 요구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운동 등을 확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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