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후속 대책으로 정부는 23일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은행권도 이따라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많다.
은행권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중채무자 경우는 사실상 지원받기가 어렵고 또 다중채무자가 아니더라도 보증을 세워야 하는 문제로 제약이 많다.
정부가 말하는 은행권 대출 후속 대책은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자금을 빌려주고 연 6~8%의 금리로 8~10년에 결쳐 나눠 갚도록 되어있다.
정부와 달리 각 은행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한 예로 하나은행은 영업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기존에 하나은행에서 빌린 돈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또 농협은 대출기간을 10년으로 보증인이 없으면 1000만원, 보증인이 있으면 2000만원까지 빌려주고 금리는 7.85%로 한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자로써 과연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재경경제부에 따르면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연체 원금은 약 10조2447억원으로 추산한다.
정부에서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은행의 대출심사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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