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신행수 혼란 되풀이 말아야

신행수특별법이 위헌결정이 나면서 충청권 단체장과 의원, 비대위의 지속추진을 촉구하는 움직이도 빨라지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염원을 담아 지핀 촛불시위는 벌써 두달이 되어가고, 단체장과 의원들은 열차홍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10일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소위에서 연기·공주지역에 ‘행정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면서 헌재 위헌판결 이후 계속되던 신행정도시 건설 갈등이 일단락됐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행정기능+다기능복합도시 건설, 자족도시 건설, 연기·공주지역에 예정부지 2200만평을 올해 말부터 매입해 논의되고 있는 후속대책안 가운데 2월 말까지 확정, 의원입법을 해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것 등이다. 오는 27일 단일안을 제출하겠다는 여야의 합의로 일단 급한 불을 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간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둘다보면 드러나지 않은 부작용이 언제 어디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는 그렇게 서둘 것이 아니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기’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다 ‘위헌’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갈등만 증폭됐다. 여야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16대 국회 말에 정략적으로 처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합의에서도 정략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는데서 불확실한 앞날이 우려되기는 여전하다. 여야가 모두 오는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겨냥해 서둘러 합의했다는데 문제가 적지 않다. 마지막까지 여당은 행정기능을, 야당은 복합기능을 강조하다보니 양쪽을 합친 혼합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합의안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 더욱이 20일 천안까지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서 인구분산은 허수로 남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고 있다. 군민들은 아니 국민들은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에 거는 기대가 높다. 며칠 뒤면 여야가 단일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조속한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국토균형을 이루는 것만이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이 진정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아울러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 민심을 의석 확보를 위한 표밭으로만 보는 위험은 발상은 금물이다. 충청권 민심 더 이상 분노하지 않기를, 또한 신행수특별법의 원안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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