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지구대 개편 이후 농축산물 절도 사건이 늘고 112는 늑장 출동하고 있다.”12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의 국정감사에서 나온 경찰의 지구대 개편 이후 문제점들이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도내 농수산물 절도사건이 2002년 82건에서 2003년 133건, 올 상반기(1-8월) 45건으로 늘어난 반면 검거율은 43.5%(113건)로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찰 조직을 개편한 9월 이후 증가추세가 크다”며 “지구대 개편에 따른 파출소 축소와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지방청에서 36건을 기획수사 했지만 농축산물 절도 관련 수사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농산물 절도를 예방하고 절도 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파출소 수를 늘리는 조직개편과 함께 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지역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의 112출동 소요시간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범인 검거에 가장 중요한 5분 이내 현장출동률을 근거로 ”지역경찰제 시행 전(02년 8월-03년 7월) 81%에서 시행 후(03년 8월 이후) 64.4%로 16.6% 이상 낮아졌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도 ¨충남경찰이 올 8월 말까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수 중 5분 이내 도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72.2%에 비해 11.3%나 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지역별 치안수요에 따른 지구대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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