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 교수, 충남농어업정책 대토론회에서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고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농업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량 자급계획을 단 한번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식량자급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20일 충남도 주최로 예산 농업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충남 농어촌종합대책 정책토론회’에서 충남대 박진도 교수는 “농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식량자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대책수립과 달성에 무신경한 정부의 태도가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2000년 1월부터 시행중인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에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량의 적정 자급 목표와 농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림부 장관이 아직까지 단 한번도 이를 수립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고 국회는 지키지도 않을 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1999년에 관련기본법을 제정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식량자급률을 현행 40%에서 45%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거듭 “두 나라간의 이같은 차이는 일본은 지킬 법을 만들었고 우리는 안 지킬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국제식량수급의 전망과 국내외 흉작 및 비상사태 등을 고려, 식량안보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책과 식량자급률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교수 “쌀 전업농 육성계획은 농촌 공동체 파괴하겠다는 것¨박 교수는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3년까지 쌀 전업농 7만호, 축산 전업농 2만호 육성계획은 10년 전 밝힌 전업농 육성 목표의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목표대로라면 대부분 보통 농촌마을에서 2~3명만 농사짓고 나머지는 농업을 떠나라는 얘기”라며 “전업농의 배타적 육성정책은 농촌의 공동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교수는 “개별경영이 배타적 육성이 아닌 영세소농과 노령농가 등 지역 전 계층의 영농활동을 조직화해 지역농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성진근 충북대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농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980년 1061원에서 1990년 4079원으로 14.42% 향상됐지만 2000년 1만1778원, 2002년 1만2997원으로 96년 이후 현재까지 3.5% 성장에 그치는 등 성장폭이 매우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대기업농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와 10%지만 이들의 전체 농산물의 90%를 생산하고 있다”며 “경영의 규모화와 구조개선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농업경쟁력 강화 방법을 놓고 박 교수와 이견을 보였다.한편 충남도는 이날 2013년까지 향후 10년간 19조 990억원 투융자 사업인 충남도 농어업, 농어촌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또 농정방향을 ‘현장과 함께 하는 분권형 맞춤농정’으로 정하고 맞춤농어업, 명품 농어업,안전농어업,디지털 유통,벤처농어업,관광농어업,수출농어업 등을 7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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