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 등 새 사업 추진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20일 충남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 ‘충남 농어업 농어촌종합대책토론회’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10년간 19조 990억원의 투융자사업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3년 현재 49만6000명 수준의 농어가 인구를 2013년까지 40만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농가소득은 4600여만원(2003년 현재 2800여만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이를 위해 쌀 전업농 농가를 2003년 3%수준에서 2013년 10%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축산전업농가는 2003년 현재 34%수준에서 60%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또 이 기간동안 생산-유통-가공정보가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벼.깻잎.한우 등에 대해 생산이력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 FTA에 대비해 사과,배,포도,복숭아 등 4대 품목 과수농가를 집중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시설과채류와 관련해서는 방울토마토를 중점육성하고 수박 등 나머지 품종에 대한 종자개량을 지원하게 된다. ‘토바우’를 충남한우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친환경축산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2004년)와 생산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불리지역직불제(2004년),경관보전직불제(2005년)가 시행된다.이밖에도 5세 이하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의 농과대학재학생 학자금 지원제도도 시행 등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다.심 지사는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과 쌀 재협상 등 농어업 여건 변화에 맞춰 종합대책을 마련,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이같은 계획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나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 이날 일부 토론자들은 “정부의 전업농 육성정책은 공업부문의 분업과 전문화 논리를 농업부문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농촌의 공동체적 구성원리에 맞지 않는 잘못된 이론”이라며 대안으로 복합영농을 제시했다. 또 “지방농정 중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사업비율이 97%에 이른다”며 “그런데도 정부예산은 농업개발 56.6%, 사회간접자본개발 35.6%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농민들의 경제활동다각화 등 나머지 핵심사업비 전체사업비의 8%정도에 불과, 농민들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이날 토론회 내용과 추후 분야별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소규모 토론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제1주제로 쌀산업(채제전 단국대 교수), 과수(김용구 경희대 전 원예학과 교수), 축산(박종수 충남대낙농학과 교수), 임산물(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경제연구실장), 해양수산(신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어촌연구센터장) 등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제 2주제로는 농정(박진도 충남대 교수), 유통(이헌목 한농연 정책연구소장), 소비(심상용 서울YMCA시민사업팀장), 벤처농업(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농정혁신 방안을 놓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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