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 소기 목적 달성

비대칭 네트워크형 도시구축 제기 行首 관련 - 최원회 공주대 교수 비대칭 네트워크형 도시구축 제기 주변도시에 차별없는 기능분담이 行首 건설 소기 목적 달성 관건 시가화조정구역 대폭 완화, 원주민 보상 미흡도 지적 향후 신행정수도 형성에 있어 비대칭 네트워크형태의 도시망 구축과 입지예정지내 시가화조정구역 대폭완화 등 보완책이 제기됐다. 지난 10월4일과 5일 양 이틀에 걸쳐 열린 ??행정수도 충청권시대를 위한 대토론회??와 ??신행정수도 전문가 대토론회??에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석한 공주대 최원회 교수는 비대칭 네트워크형 도시망 구축과 입지예정지내 시가화 조정구역 완화, 주변지역 공동화 현상 우려, 원주민 보상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책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토론회에서 ??건설될 50만 규모의 행정수도가 자체적인 수도 기능을 완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전·천안·청주·공주 등 4개의 주변도시가 현재 처해 있는 도시의 규모와 상관없이 각각의 전문화된 기능과 역할규모를 차별없이 분담시켜 상호 보안할 수 있는 ??비대칭 네트워크형 도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행정수도 건설의 본 취지에 부합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에 햇빛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무엇보다 행정수도가 입지 할 경우 ??주변지역의 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대거 유출되는 공동화 현상이 현재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있는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근접도시들이 신수도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거나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네덜란드의 란트슈타트, 일본의 간사이, 스위스의 취리히 등 대도시권처럼 상호 전문적인 기능을 상호보완·분업·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예정지내 폭 5000m, 총면적 약 7000여만평에 이르는 녹지벨트인 시가화조정구역 설정에 대해 최 교수는 ??탁상행정에 의한 오류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지적하며 ??규모를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유로는 정부가 무조건적인 개발 억제정책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규모면적에 있어서도 과다하게 설정됐다는 것. 오히려 ??탄력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철저하게 회수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방법론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90%이상이 극빈층으로 구성된 원주민 이주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에서 내놓은 보상기준은 상대적으로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주변 부동산 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결국 국가사업을 위해 생활터전을 내주는 원주민들이 어쩌면 가난을 평생 대물림해야 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역설해 실거래가 보상 등 물질적, 정신적인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이주 및 보상대책으로는 △가옥소유자에 한해 50~80평 규모의 이주자 택지공급 △아파트 특별공급으로는 85㎡이하 분양아파트, 60㎡이하 임대아파트 △이주정착금 500~1000만원 지급 △주거이전비 지급 등 토지보상법에 따라 완전보상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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