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혁신 분권 전문가 견해 제각각, 눈길

지추위 출범후 1090건 지방이양결정 8월 현재 456건 41.8%에 그쳐 이유? 중앙부처간 권한과 인력 재정 축소 따라 지난달 20일 행정자치부는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출범에 맞춰 지방이양촉진을 위한 워크숍을 대전시 유성구에서 허성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99년 지방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4년여에 걸쳐 중앙 행정 1,090건을 지방에 이양토록 결정했으나 해당 중앙 부처간 권한과 인력․재정 축소 등의 이유로 8월 현재까지 이양된 업무는 456건 41.8%에 그치는 등 업무 이양 차질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려 지자체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참여정부의 정권브랜드인 지방혁신과 분권을 놓고 관계전문가들의 엇갈린 견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근본적인 문제인식의 접근 요구 이날 가장 먼저 지방이양에 대한 견해를 밝힌 제3기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박재창, 이하 지추위)는 지난 5년 동안 지추위가 많은 일을 해왔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지방이양추진에 나서는가? 하는 철학적 정립 없이 이 문제(지방이양)를 추진해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왜 우리는 중앙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될 것인가? 단순히 사회경제성이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과연 우리 모두가 나서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며 근본적인 문제인식의 접근을 요구했다. 특히 관과 이해관계의 재설정, 나아가서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양의 추진문제를 다뤄나가는 것이 근본문제라며 3기에서는 최소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이양사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재창 제3기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 수도권은 선수고 지방은 보결선수 윤성식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모두가 뛰는 국가가 아니다. 수도권은 선수고 지방은 보결선수라고 직설하며 현재의 불균형 상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4500만의 모든 국민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지방분권이며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21세기 혁신국가라고 설명한 뒤 21세기 혁신국가는 태양만 비추고 있으면 언제든지 연료공급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혁신이 이뤄지는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그러한 혁신자동장치가 구축되는 국가이고 모든 구성원들의 잠재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국가라고 비유 설명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지자체가 인사, 예산, 조직, 법규상의 장애로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며 혁신이라며 대한민국의 망이 어떻게 구축되는가에 따라서 정부의 지능지수가 달라진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지방에 분권을 해줘야 하는가? 아니면 능력이 생길 때까지 분권을 연기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윤 위원장은 쟁점이자 딜레마라고 말하면서도 현재 지방의 열악한 역량과 수준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분권을 먼저 시행해야 된다며 위원회의 로드맵인 선분권 후보안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 위원장은 현재 지방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치, 대한민국의 정치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지 생각보다는 지방자치에 따른 문제가 훨씬 적을 것으로 본다며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이 사회에 오고 있는 분권화의 열풍은 그대로 갈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 네트워크가 현재의 집권을 대신할 것으로 본다는 말로 마무리 졌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지금의 분권은 시대착오적 발상 지적 분권을 해야 만이 국가적인 경쟁력이 생긴다는 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지방분권 반대 입장에 선 전 교수는 국민소득 3만불 대에 오른 나라도 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공 가능성의 희박함을 내세웠다. 전 교수는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분권은 이상이라고 본다며 분권을 지역적으로 나눈 행정구역도 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추진해 나가는 분권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 교수는 지방 스스로가 통제권과 책임권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에 떠밀려 분권을 해 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은 지방정치가 정착화 되고 안정화된 상황에서 이뤄져야 된다며 중앙의 합리적인 개입이 토대가 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절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유로는 지방정치가 토속적이고 배타적인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현 시점에서 지역 토호세력들이 행정, 정치에 모여 자기의 이익을 챙겨가는 폐해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에 대해 전 교수는 우리가 추구하는 거버넌스(공공선을 위한 참여와 자율의 통치)는 무늬만 거버넌스이지 분권을 위한 진정한 거버넌스의 요소는 결여돼 있는 상태로 거버넌스의 요소를 지방 스스로가 만들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사무이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이 지방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킬 계기가 될 수 있는가? 지방에 거버넌스 설치요건이 돼 있는가? 등 지역의 실상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전영평 대구대 교수> 지방 권한 없어 역량 못 키워 이날 토론에 나선 강 교수는 인류가 석기시대를 마감한 것은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명의 야기로서 더 좋은 시스템이 출현했기 때문이라고 비유를 들며 현재 집중에서 분권으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의 가속화를 주장했다. 이어 강 교수는 우리가 중앙집권시대를 접고 분권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은 중앙집권 그 자체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며 중앙집권이야 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고지에 달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앙집권, 서울일극 집중, 재벌중심주의, 여당 1당 지배라는 것이 중앙집권과 연결돼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며 결국 이 시스템들이 우리를 현재의 1만 달러 고지에 주저앉혀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도 자기의 몸무게의 3배 이상을 들어 올릴 수 없지만 개미는 보통 자기 몸무게의 40배 이상을 들어 올린다 며 그 차이는 사람은 두 다리로 버티고 서 있는 반면 개미는 여섯 개 다리로 힘과 균형을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한 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이라는 외다리로 버티고 서 있는 나라라고 역설했다. 특히 21세기는 국제화시대로서 나라사이에 국경이 없어질수록 화폐, 물자, 인재, 정보 등, 서로의 공유가 커지게 되며 결국 남는 것은 지방과 도시 라고 말하며 이제는 국가의 이름이 아닌 지방과 도시의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나가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그는 현재 지방에 권한이양을 하려 해도 수행할 만한 능력이나 정책이 열악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지금까지 지방에 제원이 없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역량을 키우지 못했던 현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현재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을 못 쓴다고 한다면 해결방법이 없다 며 새로운 시작과 발상으로 보는 에퍼크의 역사관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 는 의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강형기 충북대교수> 분권, 지자체간 치열한 생존경쟁 예고 허 장관은 이날 지금의 우리 분권은 지역균형발전, 행정수도이전 등 모든 것이 맞물려있으며 서울의 경쟁력만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분권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대해 지방의 주민들이 좋아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분권은 필연적으로 기초는 기초단체대로, 광역은 광역단체로 치열한 경쟁을 붙이는 제도로서 좀 더 계획과 경영을 잘하는 지자체에게 제원과 유능한 인력이 모일 수밖에 없게 돼 시간이 지날수록 지자체간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심대평 도지사는 지방이양추진에 대해 과거 수도권 일극 중앙 집중적 발전전략이 가져온 폐해를 극복하고 획기적인 분권과 분산, 그리고 분업을 통한 국가 재구도를 위한 것으로서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분권형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 지사는 지방분권이 마치 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음으로서 모든 것을 이룩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져서 지방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보장받게 되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이라며 수용태세를 더 잘 갖춰서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중앙이 권한을 가지고 중앙 집중적 사고로 국가를 경영을 하는 시대가 세계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인식 속에서 지방이양사무가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말로 조속한 이양을 촉구했다.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한편 지추위는 이번 워크숍 토론내용을 반영, 기본계획을 확정해 오는 9월 중으로 중앙과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며 시도별 여건에 맞는 중앙부처 담당제를 도입해 이양안건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남은 건교부, 해수부, 문화재청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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